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알아보기

✨ 속도위반,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시대다

제한속도를 10km 넘기면 나오는 범칙금.

"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큰 실수다.

2025년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속도위반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벌점 누적을 통한 면허정지, 심지어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 되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속도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34%를 차지했으며, 이는 신호위반(18%)을 크게 앞도는 수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속도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AI 기반 무인단속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현재 연간 2조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속도위반의 모든 것을 정리한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차종별 금액, 벌점 누적 기준, 그리고 면허정지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1. 범칙금과 과태료, 정확한 차이를 아는가?

**범칙금이란 무엇인가?**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운전자를 단속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다.

경찰이 신속 측정기나 레이더건으로 속도를 측정한 후 운전자에게 직접 "딱지"를 끊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범칙금의 가장 큰 특징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속 20km 이상 초과 속도위반 시 범칙금은 4만 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피해야 할 함정이 있다.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과태료란 무엇인가?**

과태료는 무인자동단속카메라나 이동식 레이더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제재다.

현장에서 경찰관과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뒤 우편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데, 같은 시속 20km 이상 초과 위반 시 과태료는 5만 원이다.

하지만 과태료의 가장 큰 장점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일한 속도위반이라도, 무인카메라에 걸리는 것이 현장 단속에 걸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범칙금, 없으면 과태료**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운전자 특정 가능 여부"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보고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무인카메라에는 차량이 찍히지만 운전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분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과태료 통지를 받은 후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하고 범칙금 전환을 신청하면,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 2. 2025년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완전정리 (승용차 기준)

▪️ 일반도로에서의 기준

| 초과 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10km/h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 11~20km/h | 4만 원 | 5만 원 | 없음 |
| 21~30km/h | 5만 원 | 6만 원 | 15점 |
| 31~40km/h | 7만 원 | 8만 원 | 30점 |
| 41~50km/h | 9만 원 | 10만 원 | 60점 |
| 51~60km/h | 10만 원 | 11만 원 | 60점 |
| 61km/h 이상 | 12만 원 이상 | 13만 원 이상 | 60점 + 형사처벌 가능 |

2025년 기준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기존보다 범칙금이 인상되었고, 벌점 기준도 더 엄격해졌다.

특히 21km/h 이상 초과 시부터 벌점이 부과되기 시작되며, 31km/h 이상 초과 시에는 벌점 30점이 한 번에 부과된다.

이는 단 한두 번의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다.

▪️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고속도로는 일반도로보다 제한속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초과 속도라도 금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00km/h인 도로에서 120km/h로 주행하면 20km/h 초과다.

이 경우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고속도로에는 구간단속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 화물차·승합차 기준

차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화물차나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높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적용된다.

| 초과 속도 | 화물/승합차 범칙금 | 화물/승합차 과태료 | 벌점 |

| 11~20km/h | 5만 원 | 6만 원 | 없음 |
| 21~30km/h | 6만 원 | 7만 원 | 15점 |
| 31~40km/h | 8만 원 | 9만 원 | 30점 |
| 41~50km/h | 10만 원 | 11만 원 | 60점 |

대형 차량의 속도위반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 적용된다.

⚠️ 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칙 2배의 위험성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기준이 2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은 일반적으로 30km/h다.

이곳에서의 속도위반은 절대 가볍지 않다.

같은 위반이라도 벌칙이 2배 이상 부과되기 때문이다.

| 초과 속도 | 범칙금 (스쿨존) | 일반도로 범칙금 | 차이 |

| 11~20km/h | 8만 원 | 4만 원 | 2배 |
| 21~30km/h | 9만 원 | 5만 원 | 약 2배 |
| 31~40km/h | 14만 원 | 7만 원 | 2배 |

더욱 주목할 점은 스쿨존에서는 10km/h 이하 초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도로에서는 10km/h 이하 초과 시 벌금이 없지만, 스쿨존에서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계도 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 4. 벌점 누적, 면허정지까지의 경로

**벌점 기준 명확히 하기**

속도위반으로 부과되는 벌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다.

21~30km/h 초과 시 15점, 31~40km/h 이상 초과 시 30점, 그리고 41km/h 이상 초과 시 60점이 부과된다.

이 벌점은 누적되어 관리된다.

**면허정지의 기준**

벌점이 누적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

▪️ 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1회 (최대 100일)
▪️ 벌점 40~60점 누적: 60일 정지
▪️ 벌점 61~120점 누적: 100일 정지
▪️ 벌점 121점 이상: 면허취소

**벌점 누적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보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위반으로 31km/h 초과를 적발받으면 벌점 30점을 받는다.

이후 한 번의 추가 위반으로 15점만 더 받아도 총 45점이 되어 즉시 면허정지 대상이 된다.

면허정지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업이 운전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벌점 소멸 기준**

긍정적인 점은 벌점이 영구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1년간 추가 위반 없이 무사고운전을 하면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하지만 면허정지를 받은 후에는 정지 기간 동안의 벌점은 소멸되지 않는다.

✓ 5. 범칙금 vs 과태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유리하다**

같은 위반이라도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 원 정도 저렴하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절약한다"는 관점에서는 범칙금이 유리해 보인다.

예를 들어 시속 11~20km 초과 위반 시 범칙금은 4만 원, 과태료는 5만 원이다.

**벌점 없는 과태료의 숨은 가치**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다르다.

과태료를 받으면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을 받으면 벌점이 누적된다.

이미 벌점이 많이 쌓여 있는 운전자라면 1만 원을 아끼려다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 전환하면 좋은 경우: 벌점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상태일 때

▪️ 전환하면 위험한 경우: 이미 벌점이 30점 이상 쌓여 있을 때

📊 6. 속도위반 단속 방식과 실제 적발 현황

**구간단속 시스템, 평균속도로 계산된다**

고속도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간단속은 일반 지점 단속과 다르다.

일반 단속은 특정 지점에서의 속도를 측정하지만, 구간단속은 일정 구간을 지나가는 데 걸린 시간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한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렸다가 내려도 적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0km 구간을 40분에 통과하면 평균 75km/h로 계산되는 것이다.

**AI 기반 무인단속, 이제 피할 수 없다**

2025년부터 도입된 AI 기반 무인단속 시스템은 번호판 인식률이 99% 이상이다.

단속 장비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될 수 있으며, 야간 단속도 가능하다.

이는 운전자가 단속 장비를 피하기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속도측정 오차 범위**

다만 알아둘 점은 속도측정 장비는 1~2km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실제로 62km로 주행했더라도 단속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운전자를 위한 일종의 '안전 마진'이다.

⚡ 7. 가산금과 체납 시 발생하는 문제

**초기 3% 가산금의 함정**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기한을 지나면 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 5만 원의 과태료를 한 달 늦게 내면 1,500원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총 51,500원을 내야 한다.

겨우 1,500원이지만, 이것이 계속 쌓인다.

**60개월 이상 체납 시 중가산금**

더 위험한 것은 5년 이상 체납했을 때다.

이후로는 월 1.2% 수준의 중가산금이 붙기 시작한다.

원래 5만 원의 과태료가 5년을 초과하여 체납되면 8만 원을 넘을 수 있다.

**강제 징수와 신용도 하락**

체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 되면 강제 징수가 시작된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향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8. 속도위반 예방 실천법

▪️ 첫 번째: 제한속도 숙지의 중요성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그 도로의 제한속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내비게이션은 대부분 현재 도로의 제한속도를 표시해준다. 습관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속도 위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두 번째: 진입 전 속도 감속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나올 때,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할 때는 충분히 먼 거리에서부터 속도를 줄여야 한다. 갑작스러운 감속은 위험하고, 교차로 근처에서의 급속은 뒷차와의 추돌 위험을 높인다.

▪️ 세 번째: 등하교 시간대와 스쿨존 특별 주의

오전 8~9시, 오후 2~4시는 스쿨존 단속이 집중되는 시간대다. 이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30km 제한인 것을 알면서도 35km로 가다 걸리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 네 번째: 벌점 누적 체크

자신의 벌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언제든 벌점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벌점이 30점 이상이라면 다음 위반에 면매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 결론: 속도위반,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인생이 걸린 선택이다

속도위반은 더 이상 "그냥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2025년 기준으로 벌점 누적은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직업, 생계,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칙금 4만 원을 아끼려다 면허정지를 받아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다.

고속도로의 구간단속, AI 기반 무인단속, 그리고 스쿨존의 강화된 단속으로 이제 속도위반은 거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단순하다.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갑을 지키고, 면허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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