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지원 알아보기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지원 2025년 2차 사업: 만 65세 이상 730명 모집 완벽 가이드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무상지원 사업이 2025년 12월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기존 1차 시범사업의 입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로 확대되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7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3개월간 71건의 페달 오조작 의심 사건이 완벽하게 원천 차단되는 효과를 거둔 만큼, 이번 2차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고령운전자 보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운전자의 실수를 기술로 보완하는 선제적 안전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2차 무상지원 사업의 정확한 신청 기간, 지원 대상, 필요 서류, 설치 절차, 그리고 실제 효과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무상지원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고 현황:

• 2025년 11월 18일 인천 주차장 진출입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
• 주민 모녀가 크게 다친 심각한 사고 발생
• 운전자는 페달 오조작을 인정하고 사고 경위 설명

고령화 사회 진행:

• 전국 특별·광역시 중 부산의 고령 운전자 비율 16.6%로 최고
• 대구가 15.4%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 비중 점차 증가

정부의 대응:

• 1차 시범사업에서 입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2차 확대 사업 결정
• 전국 7개 특별·광역시로 사업 범위 확대
• 730명의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무상지원 추진

(2) 2차 사업의 핵심 내용

2025년 2차 무상지원 사업의 주요 특징을 정리합니다.

사업 규모:

• 대상 인원: 전국 730명
• 대상 지역: 7개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해당 거주자 한정

신청 기간:

• 개시: 2025년 12월 1일(월)
• 마감: 2025년 12월 19일(금) 18시 정각
• 모집 방식: 선착순 (예산 범위 내)

지원 내용: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전액 무상 제공
• 설치비 완전 무료
• 장치 유지관리 비용 무료 (지원 기간)

(3) 1차 시범사업 결과 및 효과

1차 사업의 검증된 성과가 2차 확대의 근거입니다.

1차 사업 기본 정보:

• 실행 기간: 2025년 4월~6월 모집, 6월~9월 운영
• 대상 인원: 141명
• 참여 지역: 도 지역 5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검증된 효과:

• 모니터링 기간: 7월~9월 3개월
•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 71건 감지
• 모든 사례에서 장치가 정상 작동해 사고로 진행되지 않음
• 100% 사고 예방 효과 입증

오조작 감지 기준:

•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 80% 이상 진입
• 주행 중 급가속으로 4,500rpm 도달 시도
• 후진 중 가속 페달 강하게 밟는 경우
• 모두 자동으로 제어되어 사고 예방

───────────────────────────────────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사업 지원 대상 및 선정 조건

(4) 주요 지원 대상 기준

2차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기본 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 운전자만 지원 가능
• 대상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거주자
• 본인 명의 차량 소유자
• 최근 3년(2023~2025) 간 중대 법규위반 없는 자

우대 조건 (우선 선정):

•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확인서 제출 시)
• 만 70세 이상 (고령층 우대)
• 과거 페달 오조작 관련 사고 경험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중대 법규위반자
• 범칙금 또는 과태료 미납자
• 법정 의무보험 미가입자
• 3점 이상의 감점 받은 자

(5) 차량 소유권 관련 중요사항

차량 소유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소유권 기준:

• 신청자 본인 명의 차량만 지원
• 배우자 공동 소유 차량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자녀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법인 소유 차량은 제외

소유권 확인 방법:

•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 확인
• 자동차 소유권증명서 제출 필수
•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일치해야 함

특수한 경우:

• 차량 담보 대출 상태도 신청 가능
•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지원 가능
• 자동차세 납부 상태 확인 권장

(6) 지역별 모집 인원 배분

7개 시도별 모집 인원 분배입니다.

전체 모집 규모: 730명

지역별 배분 (추정):

• 서울: 약 150명
• 부산: 약 130명
• 대구: 약 110명
• 인천: 약 120명
• 광주: 약 70명
• 대전: 약 80명
• 울산: 약 70명

선정 방식:

• 선착순 접수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선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대기자 순번 관리로 추후 예산 시 순차 처리

───────────────────────────────────

📅 2025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신청 일정 및 기간

(7) 신청 기간 및 마감 일정

매우 중요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작:

• 개시일: 2025년 12월 1일(월)
• 개시 시각: 09시부터 접수 시작
• 접수 처: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신청 마감:

• 마감일: 2025년 12월 19일(금)
• 마감 시각: 18시 정각 (시간엄수)
• 우편 접수: 반드시 12월 19일 18시 이전 도착 필수
• 방문 접수: 12월 19일 18시 이전 현장 도착 필수

신청 기간 안내:

• 총 기간: 19일 (단, 토요일·일요일 포함)
• 평일 접수: 월~금요일 09~18시
• 주말 접수: 지역본부별로 다름 (사전 확인 필수)

⚠️ 주의사항:

• 선착순 모집이므로 기간 말미에 마감될 가능성 높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서류 미비로 재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반에 신청 권장
• 연말이므로 우편 지연 가능성 있음

(8) 신청 장소 및 접근성

신청 가능한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거주지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서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강남구)
부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남구)
대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중구)
인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미추홀구)
광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동구)
대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충청본부 (대전 유성구)
울산: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남구)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 상담 가능
• 즉시 접수 확인증 발급
• 평일 09~18시 (토요일 09~13시 영업)

우편 접수:

•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필요 서류를 함께 봉투에 동봉
• 거주지역 본부 주소로 발송
• 반드시 12월 19일 18시 전 도착 필수
• 등기우편 권장 (배송 추적 가능)

온라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특정 지역본부)
• 각 지역본부 이메일 주소 별도 확인 필수

(9) 2025년 전체 신청 일정 정리

지난 1차와 2차 일정을 정리합니다.

1차 사업 일정:

• 모집 기간: 2025년 4월 21일~5월 9일
• 모집 인원: 약 200명
• 운영 기간: 2025년 6월 1일~12월 31일
• 지역: 도 지역 5개 (시골 지역)

2차 사업 일정 (현재 진행):

• 모집 기간: 2025년 12월 1일~12월 19일
• 모집 인원: 약 730명
• 운영 기간: 2025년 12월~2026년 (예상)
• 지역: 특별·광역시 7개 (도시 지역)

향후 예상:

• 2026년 이후 추가 확대 사업 예상
• 국도 지역으로의 확산 검토
• 연령 기준 재조정 가능성

───────────────────────────────────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신청 필요 서류

(10)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신청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기본 서류: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운전면허증 사본 (앞·뒷면 모두)
•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이내)
• 차량등록증 사본 (현재 유효한 서류)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필수)
• 차상위계층 확인서 (저소득층 우대 조건 해당 시,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선택)

기타 서류:

• 자동차 소유권증명서 (담보 대출 차량일 경우)
• 차상위계층 인정서 (시군구청에서 발급)

(11) 서류 준비 팁 및 주의사항

실수 없이 서류를 준비하세요.

서류 사본 준비: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필수
• 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을 한 장의 용지에 축소 또는 A4로 확대 복사
• 등본: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최신본 사용
• 차량등록증: 자동차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

원본 확인 후 사본:

• 반드시 원본을 준비한 후 필요한 부분을 복사
• 신청 시 원본 지참 (신원 확인용)
• 사본도 정확하고 선명해야 함

유효 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 운전면허증: 현재 유효한 상태
• 차량등록증: 최신 내용 반영본
• 만료 예정 서류는 갱신 후 준비

소유자 확인:

•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의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차량 소유자명과 신청자명 확인
• 만약 주소 변동이 있었다면 최신 등본 준비

(12) 온라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신청서 작성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양식 다운로드: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www.kotsa.or.kr)
• 공지사항 섹션에서 "2025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지원자 모집" 검색
• 첨부 파일에서 신청서 양식 (PDF 또는 EXCEL) 다운로드
• 인쇄 후 손으로 작성 또는 컴퓨터로 작성 모두 가능

신청서 작성 시 주의:

•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
• 연락처는 핸드폰과 고정전화 모두 기입
• 차량정보: 차종, 연식, 주행거리 정확히 기입
• 서명 또는 인장 날인 필수
• 작성 후 복사본 1부 준비 (확인용)

작성 후 체크리스트:

• 신청자 정보와 서류 정보가 일치하는가?
• 모든 항목에 빈칸이 없는가?
• 연락처가 정확한가?
• 서명/인장이 명확한가?
•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가?

───────────────────────────────────

🚗 지원 지역 및 적용 가능 차종

(13) 2차 사업 적용 지역

7개 특별·광역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지역:

서울 (Seoul):

• 25개 자치구 전역
•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접수

부산 (Busan):

• 전국 고령 운전자 비율 최고(16.6%)
•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접수

대구 (Daegu):

• 전국 고령 운전자 비율 2위(15.4%)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접수

인천 (Incheon):

• 최근 인도 돌진 사고로 주목
•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접수

광주 (Gwangju):

•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접수

대전 (Daejeon):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청본부 (대전 유성구) 접수

울산 (Ulsan):

•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접수

거주 지역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기준
• 현재 거주하는 시도에 해당하는 본부로 신청
• 다른 지역 본부로의 신청은 불가

(14) 적용 가능 차종 및 호환성

모든 차종에 설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설치 가능한 차종:

세단형 승용차:

• 현대: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아이오닉 등
• 기아: K3, K5, K7, K8 등
• 삼성: SM5, QM5 등
• 쌍용: 티볼리, 렉스턴 등

SUV 및 RV:

• 현대: 투싼,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 기아: 스포티지, 쏘렌토 등
• 삼성: QM6, QM7 등

설치 가능 조건:

• 2010년 이후 제조 차량 우선
• 자동 변속기 차량
• 7인 이하 승용차 및 RV
• 정규 수리 기록 있는 차량
• 무단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설치 불가 차종:

• 경차 (극소수 가능)
• 7인승 이상 승합차
• 화물차, 특수차량
• 극도로 낡은 차량 (연식 20년 이상)
• 주행거리 30만 km 이상 차량 (일부)

호환성 확인 방법:

• 설치 기관에 차량 정보 제공 후 사전 확인
• 전국 교통안전공단에서 무료 진단 가능
• 지역별 정비소에 방문하여 점검
• 신청 전 필수 확인 (사전 진단 권장)

───────────────────────────────────

🔧 신청 후 설치 절차 및 소요 시간

(15) 신청 후 설치 진행 과정

선정 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단계 1: 심사 및 선정

•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심사
• 심사 기간: 약 2~3주 (예상)
• 선정자 개별 통보 (휴대폰 문자, 전화)
• 선정 통보에 지원 승인 번호 안내

단계 2: 설치 기관 선택

• 지정 설치 기관 목록 안내
• 거주지 인근 정비소 중 선택 가능
• 전국 약 100개 이상 지정 정비소 운영
• 예약 전 호환성 재확인 권장

단계 3: 설치 예약

• 선정 통보 후 설치 기관에 직접 전화 예약
• 설치 희망 일자 및 시간 조율
• 예약 확인 및 방문 준비물 안내
• 기본 설치 대기 기간 1~2주

단계 4: 차량 설치

• 예약 날짜에 정비소 방문
• 차량 상태 재진단 (약 30분)
• 센서 설치 및 배선 작업 (약 1시간)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약 30분)
• 시운전 및 테스트 (약 30분)
• 총 소요 시간: 약 2.5~3시간

단계 5: 설치 완료

• 설치 완료증 발급
• 장치 작동 상태 확인 및 설명
• 정기 점검 일정 안내
• AS 및 고장 신고 번호 제공

(16) 설치 비용 및 개인 부담금

무상지원이므로 개인이 부담할 비용이 없습니다.

정부 지원 내용: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구입비: 100% 지원
• 설치 공임비: 100% 지원
• 부품비 및 부가비용: 100% 지원
• 진단비: 무료

개인 부담금:

• 2차 사업: 완전 무상 (0원)
• 설치 후 유지관리비: 무료 (지원 기간)
• 정기 점검비: 무료

비용 지불 방식:

• 설치 기관과 정부 간 직결제
• 운전자는 비용 부담 없음
• 별도 영수증 발급 안 함

(17) 설치 후 유지관리 및 점검

설치 후 관리 방법입니다.

정기 점검:

• 주기: 6개월마다 권장
• 비용: 무료
• 장소: 설치 기관 또는 지정 정비소
• 내용: 장치 작동 상태, 센서 정상 여부, 배선 연결 상태 확인

문제 발생 시:

• 즉시 설치 기관에 연락
• 수리비: 1년 이내 무료 (장치 결함)
• 센서 교체 필요 시: 무료 처리
• 배터리 소모로 인한 교체: 유료 (부품비만)

장기 유지:

• 1년 이후: 유료 수리 체계로 전환
• 정비비: 약 10~15만 원 (연간)
• 민간 정비소 선택 가능
• 국토교통부 인증 제품 사용 필수

───────────────────────────────────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18) 신청 자격 관련 Q&A

질문 1: 65세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2차 사업은 만 65세 이상만 대상
• 만 64세는 신청 불가
• 1차 사업(도 지역)도 만 65세 이상만 해당
• 향후 정책 변화는 정부 발표 예정

질문 2: 거주지가 7개 시도 밖이면 신청 불가인가요?

답변:

• 2차 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만 지원
• 기타 도 지역은 2026년 추가 사업 대기
• 현재 본인 거주지 확인 필수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기준

질문 3: 차량이 내 명의가 아니어도 되나요?

답변:

• 신청자 본인 명의 차량만 가능
• 배우자 공동 소유 차량은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
• 자녀 명의, 법인 소유는 불가
• 차량등록증상 소유자 확인 필수

(19) 차량 및 기술 관련 Q&A

질문 4: 내 차종에 설치 가능한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답변: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미리 문의 가능
• 차량 정보(제조사, 모델, 연식) 제공 후 확인
• 신청 후 설치 단계에서 호환성 재확인
• 호환 불가 시 신청 반려 가능

질문 5: 설치 후 일상 운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 정상 주행 시에는 작동 안 함
• 시속 15km 이하 정차 상태에서만 감지
• 일반 가속·감속 시에는 전혀 영향 없음
• 연비, 성능, 엔진 수명에 영향 없음

질문 6: 장치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 1년 이내: 무료 수리 및 부품 교체
• 1년 이후: 실비 부담 (약 10~15만 원)
• 즉시 설치 기관에 연락
• 대체 차량 미제공 (수리 기간 중)

(20) 절차 및 신청 관련 Q&A

질문 7: 신청 후 언제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 선정자 통보 후 1~2주 내 예약 가능
• 설치 기관 상황에 따라 다름
• 기한 내 설치하지 않으면 혜택 취소
• 연말이므로 예약이 밀릴 수 있음

질문 8: 선착순 모집이 맞나요?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2025년 12월 19일 18시까지 신청 가능
• 선착순 모집이므로 조기 마감 가능
• 730명 도달 시 즉시 마감
• 기간 내에 꼭 신청할 것

질문 9: 우편 신청 시 배송이 밀리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우편 도착일 기준 마감
• 반드시 12월 19일 18시 전 도착 필수
• 등기우편 권장 (배송 추적 가능)
• 여유있게 초반에 신청 권장

질문 10: 신청했는데 거절당할 수 있나요?

답변:

• 서류 미비 시 반려 (재신청 가능)
• 차량 호환성 불가 시 거절 가능
• 정보 허위 기재 시 취소
• 제외 대상(법규 위반자 등) 제외

───────────────────────────────────

📋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21)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기본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인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 한 곳에 거주하는가?
□ 최근 3년 간 중대 법규위반이 없는가?
□ 범칙금, 과태료 미납 상태가 없는가?

 

차량 조건 확인:
□ 본인 명의 차량인가? (배우자 공동 명의 가능)
□ 7인 이하 승용차 또는 RV인가?
□ 2010년 이후 제조 차량인가?
□ 주행거리 30만 km 이상은 아닌가?

 

필요 서류 준비:
□ 신청 양식 다운로드했는가?
□ 운전면허증 사본 준비했는가?
□ 주민등록등본 준비했는가? (3개월 이내 발급)
□ 차량등록증 사본 준비했는가?
□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했는가? (필요 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준비했는가? (선택)

 

(22)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할 때 주의하세요.

접수 기간:
□ 2025년 12월 1일~12월 19일 18시 확인
□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 가능 확인
□ 우편 발송 시 배송 시간 고려
□ 여유있게 초반에 신청할 계획 수립

 

신청서 작성:
□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했는가?
□ 개인정보(이름, 연락처)를 정확히 작성했는가?
□ 차량정보를 정확히 작성했는가?
□ 서명 또는 인장을 명확하게 했는가?

 

서류 준비:
□ 모든 서류의 사본을 준비했는가?
□ 서류가 선명하게 복사되었는가?
□ 개인정보가 보이도록 복사했는가?
□ 원본도 함께 지참했는가? (신원 확인용)

───────────────────────────────────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무상지원 최종 정리

2025년 2차 무상지원 사업 핵심 정보

사업 개요:

• 전국 7개 특별·광역시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730명 모집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완전 무상 지원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1일(월) ~ 12월 19일(금) 18시 정각
• 선착순 모집 (730명 도달 시 마감)
• 우편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

필요 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선택)

지원 내용:

• 장치 구입비 100% 무상 지원
• 설치비 100% 무상 지원
• 유지관리비 1년 무료 (이후 유료)
• 정기 점검 무료 제공

신청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방문 접수
• 우편 발송 (반드시 12월 19일 18시 전 도착)
• 온라인 신청 (각 지역본부별 이메일)

1차 사업 검증 효과:

• 3개월간 페달 오조작 71건 감지
• 모든 사건에서 100% 사고 예방
• 시속 15km 이하 안전한 차량 제어

최종 강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지원 2차 사업은 정부의 고령운전자 보호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1차 사업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이 장치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리는 순간의 치명적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합니다. 71건의 페달 오조작 의심 사건이 모두 원천 차단되었다는 것은 이 정책의 타당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청 기간이 단 19일(12월 1~19일)이고 선착순 73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안전, 그리고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지원 알아보기